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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의 올바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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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xt Energy Corporation 조회 532회 작성일 18-05-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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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교수가 해외자원개발의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유섭 의원실, 이훈 의원실 그리고 국가미래연구원 에너지분과가 공동주최한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의 올바른 방향’ 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권원순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이철우 충북대 교수의 발표, 윤석호 네모파트너스 에너지 부분 대표, 법무법인 태평양 박진표 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자원개발전략과장, 김병수 석유공사 노조위원장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를 맡은 이철우 교수는 석유가스 산업은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E&P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자원개발 산업의 가치사슬 확대를 비전으로 삼고, 자체적 역량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류부문 사업을 통한 상류부문 진입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 교수는 우선순위로 자원개발 공기업을 지역별, 사업단계별로 특화시키고 분리하여 그 구조를 개혁해야 할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산평가 및 관리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자산평가능력을 배양하고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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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명의 토론자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수 노조위원장, 이승렬 산업통산자원부 과장, 박진표 변호사, 윤석호 대표, 사회를 맡은 조태진 부경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이에 대해 토론을 맡은 윤석호 대표는 ‘현재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에너지 수급불안정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며 여러 가지 산업 중 석유, 가스개발 산업은 가장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산업이므로 해외 자원 개발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진표 변호사는 ‘해외자원개발이 실패한 이유는 자주개발율 과 같은 오류가 있는 목표 설정으로 인해 단기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무모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을 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략 하에 검토해야 한다.’ 고 의견을 내세우며, 해외자원개발 핵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R&D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은 정부의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역량을 축소시키는 대신 그대로 유지하고, 동시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내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공기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김병수 노조위원장은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역량 부족,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으며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되고, 잘못된 시각이다.’ 라며 이승렬 과장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그는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원인으로 E&P에서 value chain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들며, 이는 유가 변동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E&P에서 우리만의 value chain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인력과 관련예산에 대한 통제로 인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전문성 및 전문 인력이 부족하므로 장기적인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해외전문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희  jhpark7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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