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길라잡이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변경 시사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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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xt Energy Corporation 조회 19회 작성일 25-12-01 15:14본문
1. 기준 변경 주요 내용
2025년 11월 2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개선안은 대한민국 에너지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평가 기준 변경 주요 내용은 분산법 취지에 맞게 수도권 수요억제 및 지방을 우대하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하였고, 전력계통영향평가 간소화 절차·우대방안을 신설하였으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술검토비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평가 기준 조정안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전기 사용량 10MW 이상의 투자사업이 매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로 전력 다소비 시설의 입지, 산업 투자 환경,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측면 등에서 다양한 영향이 나타날것으로 예측됩니다.
2. 전력 다소비 산업 입지 및 투자 환경 변화 측면
가. 수도권 진입 장벽 상승
전력 계통 여유가 부족한 수도권 지역에 대한 평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실상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특히 데이터센터)의 신규 투자가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나. 투자 불확실성 증대
명확하지 않은 가이드 라인과 잦은 정책 변경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망설이거나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 해외 진출 가속
물류센터, 데이터센터 사업 등 전력계통영향평가대상 대규모 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대규모 글로벌 자본이 국내 규제와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투자하기보다는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지역 경제 및 지방 분산 효과 측면
가. 비수도권 분산 유도
정부의 목표대로 전력 다소비 시설의 지방 분산이 일부 수도권 인접 지역에서 촉진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력 계통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나 산업 단지가 활성화될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지방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의 고용 창출 및 지방세 수입 증대 등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 인프라 구축 부담
다만,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분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전력망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한전의 지원과 지자체의 협력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