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 변경 시사점(2) > 넥스트 에너지 - 전력계통영향평가 길라잡이

4.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영향 측면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합적일 것이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을 넘어, 전력 생산, 공급, 소비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가속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중앙 집중식 전력 공급 시스템에서 지역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제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각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에너지 자립체계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중앙 집중식 전력 공급망의 부담을 줄이고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평가 통과를 위해 자가발전 및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게 되면서, 태양광, ESS 등을 활용한 소규모 발전원들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발전소(VPP) 시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나. 전력망 안정성 증대 및 인프라 투자 효율화

이번 개선안은 전력계통의 물리적인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도권 등 기존 전력망 포화 지역의 부하를 분산시켜, 정전이나 주파수 변동과 같은 전력 계통 고장 위험을 줄여서 계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전력 설비를 신설 및 보강하도록 유도하여 불필요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을 억제하고, 투자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개선안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 연동되어, 향후 10여 년간의 전력 설비 계획 및 전원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재생에너지 통합 및 에너지 안보 강화

기후환경에너지부 주관으로 정책이 추진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환경적 목표 달성이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분산 전원의 확대는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를 전력망에 안정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자들의 에너지 효율 관리 및 수요 관리(DR) 참여를 촉진하여,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 효율이 향상되고 에너지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전력 시장 및 요금 체계 변화 가능성

장기적으로 전력 시장의 구조와 요금 체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가발전 사업자 및 분산 에너지 자원 보유자들이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시장 경쟁이 촉진되는 등 전력 시장 참여자가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력계통 여유도에 따른 평가 기준 차별화는 전력 공급 비용이 지역별로 다르게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논의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시사점

에너지 분야 소관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환경, 에너지 분산화 등에는 효율적이지만, 국내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이번 개선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과 투자 위축 가능성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